법령 이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3.30 선고 2011구합22105 판결
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[일부패소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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